한·일 군사 협력 배경·전망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교류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일 간의 ‘안보 동맹’ 체결 가능성이라는 섣부른 추측까지 나온다. 한·일 군사협력이 논의되는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다.

Q:한·일 군사동맹은 가능한가.

A:힘들것

무엇보다 한·일 간에는 군사동맹을 맺을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 내가 피해를 입으면 동맹의 당사자가 구하러 와야 하는데 한·일관계는 그렇지 못하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동맹이 되려면 공동의 적이 있어야 한다. 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비슷할지 모르나 중국에 대해서는 다르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지만 한국은 안보 위협을 받는 수준은 아니다.

Q:현재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어느 정도인가.

A:참관 수준

겉으로는 옵저버로서 서로의 훈련을 참관하는 정도다. 지난해 7월과 10월, 12월에 일본군이 한국 영해에서 실시된 훈련에 참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교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Q:일본은 왜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적극적일까.

A:중국 견제

일본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중국에 완전히 패권을 내주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 한국과의 군사동맹으로 몸집을 불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 최근 중국과의 충돌에서 받은 충격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재촉했을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과 군사동맹을 하면 러시아와의 북방 4개섬 영토 분쟁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과의 군사동맹은 ‘군대 아닌 군대’인 자위대의 정상군대화를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한국에 안보 위기가 부각된 현 상황을 한·일 군사동맹 추진의 호기로 인식하는 것 같다.

Q:한국은 왜 일본의 군사협력 제안을 일축하지 않나.

A:필요성은 인정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북·중이 가까워지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통일 과정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가 배후기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한·일 군사동맹이 부존(不存)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일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문제이지, 당장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뒤집어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Q:미국은 한·일 군사동맹에 어떤 입장인가.

A:적극적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한·미·일 3각동맹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지난달 서울에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주장했다. 최근 한·일 국방 당국의 밀착 움직임은 미국의 추동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Q: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A:인도주의적 접근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일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해상해난구조 훈련 등 양국이 부담없이 수용할 정도의 훈련은 모를까 갑자기 한·일 연합훈련으로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했다. 우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과 관련한 인도주의적인 훈련을 통해 주변국들의 거부감을 피하면서 점차적으로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Q:우리가 일본과의 군사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A:군사기술

일본은 잠수함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이런 실질적인 혜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Q:한·일 군사협력이 독도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A:영향 없을 듯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 현안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자칫 독도 영유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존재하는 만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사전에 명확히 한 뒤 군사동맹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이석·유지혜·김정은기자

carlos@seoul.co.kr

■ 도움말 주신분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호섭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국방부 관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