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난항끝에 3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미 무관세 자유무역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됐다. 한미 FTA 타결로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증진을 넘어 그동안 정치·군사 면에 치중됐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의 야당이 일제히 ‘퍼주기 협상,굴욕협상’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비준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 단호한 대응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확전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도 “적의 도발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기 학대이자 기만”이라면서 “적은 진검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목검을 든다면 승패가 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모두 안보·평화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도 “현 정부 들어 안보경시 풍조가 이어졌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해체, 국방예산 삭감, 롯데월드 신축 등 작전이 행정에 짓밟히고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에 짓밟혔다.”면서 “국군 통수권자의 안보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 아이들은 등교했지만…끝나지 않은 긴장감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번 도발을 보면서 과거의 미온적 대응이 이러한 도발을 나타나게 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 성안에 참여했던 것과 관련, 입장변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방개혁으로 해병대 병력 3200명 감축안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모두 360명이 감축됐다.”면서 “이 같은 감축이 연평도 사건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국방개혁 2020의 전제조건이 다 바뀌었는데 이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참여정부 국방개혁에 깊게 관여한 장본인으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개정된 ‘국방개혁 2020’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을 세울 때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감축 문제는 재검토의 대상이며 국방개혁 2020 개념의 틀 내에서 향후 10년 내에는 국방 징집 자원 부족으로 병력 자원 부족이 불가피하지만 서해5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문제는 재검토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건강 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인정, 사과했다. 신 의원은 “김 장관은 군인 연금을 월 400만원 정도 받았고, 국방연구소에서 자문료로 300만원씩 받았지만 직장인인 딸의 피부양자로 건강 보험료 면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후 답변에서 “잘 몰랐으나 소득이 있을 경우를 따져보니 건강보험료를 6개월 정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무진을 통해 조치 중”이라고 밝혀 이를 인정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잠실에 재개발 예정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4년뒤에 되판 적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가 능동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시인한다.”고 밝혔다.

구혜영·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