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靑 핵심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즈워스 “北 추가제재 관련국과 긴밀협의”

한·미 양국은 22일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 파문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제재’라는 기존 북핵 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과 대북 추가제재 여부 등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질문에 “핵 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확인한 바 있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며 “한·미 간에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에 대해)굉장한 우려를 갖고 철저히 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한·미 간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에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성환 외교부 장관 등을 잇따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과 관련, “이것은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대처해 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매우 실망스럽고 심각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추가제재 여부를) 우리가 구사할 전략에 포함시켜야 하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사실로 이해한다.”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접근 등 우리가 해오던 정책의 골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오후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과 북핵 관련 협의에 나섰다. 보즈워스 대표는 오후 일본, 23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서울 김상연기자·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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