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없는 錢爭’… 한국 중재 먹힐까

‘양보없는 錢爭’… 한국 중재 먹힐까

입력 2010-10-22 00:00
업데이트 2010-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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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환율 대회전… 관전포인트

주요 20개국(G20) 경주회의는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맞부딪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양상이다.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환율 갈등과 향후 국제 금융패권과 직결된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안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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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앞줄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21일 오후 경북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 국제업무관리관의 왼쪽은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오른쪽은 이준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자문관.  연합뉴스
신제윤(앞줄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21일 오후 경북 경주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 국제업무관리관의 왼쪽은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 오른쪽은 이준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자문관.

연합뉴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선진국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요구하는 신흥국들의 불꽃 튀는 공수전(攻守戰) 속에서 의장국 한국의 중재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윤 재정 “낙관적으로 생각”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인 환율 갈등은 G2(미국, 중국) 당사국 사이에서 모종의 물밑 협상도 감지된다. 지난 19일 밤 중국의 기습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위안화 절상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도 지난 15일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포함된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서울 G20 정상회의 뒤로 미루며 이례적으로 중국정부의 위안화 절상 노력을 평가했다. 환율 갈등을 전면전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양국의 계산이 휴전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의장국 한국으로서는 G2의 유화 제스처를 내심 반색하고 있다. 의장국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에서 환율 갈등이 적정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경주회의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21일 경주 현대호텔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경주 회의 전망에 대한 질문에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낙관적(optimistic)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과 신흥국들도 환율 갈등이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도 금리를 올리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고 환율 갈등이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율 변화 풍향계 될듯

윤 장관은 22일 오전에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 오후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IMF 지분 개혁 및 환율 문제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맨투맨 중재로 분위기를 조성한 뒤 내달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극적인 환율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G20 경주회의는 급변하는 환율 전세(戰勢)를 파악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IMF 개혁은 국제 금융질서를 보다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쟁점이다. IMF 지분(쿼터) 5%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11월 서울회의까지 지배구조를 일단락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물론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IMF 내에서 신흥국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발언권이 강화된다. 중국은 기존 6위에서 2~3위로, 한국은 18위에서 15~16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기득권을 내줘야 하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상황은 어려워진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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