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대”…설전에 정회도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대”…설전에 정회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0-27 14:32
수정 2025-10-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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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27일 “비상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 결정에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충남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비상계엄에 대해 당일부터 반대한 사람.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100% 탄핵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느냐’고 거듭 묻자, 김 지사는 “네”라고 단호히 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논의가 없었다며 ‘원칙적 반대’라는 비판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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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질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질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시범 사업이라면 국가가 국비를 전액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비로 오히려 60%를 떠넘기는 부분 등은 좀 보여주기식 형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촌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방 인프라 강화와 인구 유인 방안 등 중장기적 문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며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김 지사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해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한때 파행했다.

김 지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당시 해외출장 적절성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비판이 아닌 비난을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김 지사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만 가능하다,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왜 소리를 지르느냐’, ‘오만한 태도로 국감을 받을 거냐’고 제지하자 김 지사는 “혼내러 왔느냐. 이렇게 할 거면 도의회가 왜 필요하냐”며 맞섰다.

양측의 고성이 이어지며 장내가 소란해지자 신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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