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평균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용이라고 말해 논란이다.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복 의원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 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