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센 처벌’만 강조…예방책 마련해야”
李대통령엔 “코레일 사망사고, 한마디 안해”
법사위 소관 중처법에 ‘처벌 목적’ 문제 지적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조를 반박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섰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정부·여당이) 오너도 구속해야 하고 과징금도 때려야 하고 ‘더 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점이 예방 효과가 부족한 원인인지 좀더 논의해보고 다시 나아갈 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 책임에 대한 건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서 “코레일 같은 경우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인데 얼마 전에 사망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환경공단에서 얼마 전에 낙상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문도 가지 않으셨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본인이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벌금을 강화하는 대신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포스코이앤씨가 두달 영업이 정지돼서 수천억, 수조원의 피해가 났다고 한다. 저 같으면 그 돈을 유족들한테 주겠다”면서 “(이 대통령이) 반기업적 정서를 산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표출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중처법은 애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각종 사고 과실 유형을 취합해서 총 망라했다. 여기에 처벌 규정만 강화하자고 주장했음에도 묵살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업이익의 5%로, 최소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업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중삼중으로 기업들을 옥죄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진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좌파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관대하면서, 기업의 작은 문제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국민의힘은 처벌 강화보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 지원을 통한 예방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중처법의 입법영향을 분석하고 산재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사무관,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김대연 변호사,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