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주제…7대 분야 선정
대통령 공범 사면 대상에서 제외…김용 등 겨냥
상법 개정안 맞서 포이즌필·차등의결권·배임죄 완화 추진
“이재명 정부 폭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맞서는 기업 보호 입법, 대통령과 공범인 자의 사면을 막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최우선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한 이번 입법 과제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등 총 7개 분야의 10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내 편 챙기기’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치혁신 분야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선관위 특혜채용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선관위비리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면법 개정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복절 특사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으로 악화된 민심을 겨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 분야엔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등의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재계 우려가 커진 만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을 추진해 기업 경영을 돕겠다는 취지다.

민생경제회복 분야에선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의 ‘AI 산업지원 특별법’, 청년 희망 분야의 ‘채용절차의 공정화법’, ‘일터괴롭힘 방지법’,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취약계층 돌봄 분야의 ‘장애평등정책법’, 안전사회 분야의 ‘교제폭력처벌법’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겠다”면서 “작은 일부터 성실히 실천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를 선점하고 대안 세력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