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저 이전 자료’ 제출 거부… 법사위, 24일 현장국감 간다

감사원 ‘관저 이전 자료’ 제출 거부… 법사위, 24일 현장국감 간다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0-16 00:29
수정 2024-10-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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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 여사 논란’ 종일 격돌

與 “보복 감사… 안보 이슈” 반발
野 “고발 조치… 부패 이슈” 맞불

김 여사 ‘KTV 국악 공연’ 관람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동행명령장 발부

與, 문다혜 소환 조사 지연 질타
野, 오세훈에 명태균 게이트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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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맨 왼쪽)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최재해(맨 왼쪽)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종일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은 물론 현장 검증을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끝까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라며 “이것은 부패 이슈”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 압박이 ‘보복 감사’인 데다 관저 관련 사안은 ‘안보 이슈’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고 했다. 또 “관저와 관련된 내용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야당과 관련된 이슈도 많다”고 했다. 여야 공방 끝에 민주당은 추가 국감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V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당시 KTV 방송기획관이었던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감사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추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은 아니다”, “그 사안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판을 짰다는 명씨의 주장에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고소장은 써 놨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을 두고 “깐족깐족 끼어든다” 등 불만을 쏟아내자 오 시장은 “피감기관장이 죄인인가. 국감하러 오시면 피감기관장 설명을 들으셔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오 시장은 TBS 교통방송 관련 답변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것을 지적당하자 “비유를 썼을 뿐인데, 민주당 대표가 무슨 ‘언터쳐블’이냐.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다”고 반문했다.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소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질타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백화점 폭파 협박 대피 중 직원들은 몰라···자체점검 신뢰할 수 있나”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화점 일부 직원이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당시 건물 내부 직원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수천 명 시민이 공포 속에 대피했는데 정작 건물 내부 직원들은 아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인이 전화를 해줘서야 위기 상황을 알았고,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 포장을 이어갔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폭파 테러 상황은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근무자나 거주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위소방대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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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의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공방이 되풀이됐다.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신청 승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대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결재만으로 휴학이 승인된 것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대학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2024-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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