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택시월급제 유예도

‘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택시월급제 유예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8-21 17:42
수정 2024-08-21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한도 7억원으로
“LH, 낙찰 얼마나 받을지 의문…최선을”
택시운송사업발전법도 전체회의 통과
“전기차 화재, 리콜 불응 강제 조치 검토”

이미지 확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왔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에 고정된 금액을 내고 남은 수익을 택시 기사가 갖는 사납금(기준금) 제도가 기사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다는 지적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전날이 시행일이었다. 그러나 택시월급제를 두고 택시 기사들은 유연 근무가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고, 사측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관련해 박 장관은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며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 당국이라든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