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택시월급제 유예도

‘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택시월급제 유예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8-21 17:42
수정 2024-08-21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한도 7억원으로
“LH, 낙찰 얼마나 받을지 의문…최선을”
택시운송사업발전법도 전체회의 통과
“전기차 화재, 리콜 불응 강제 조치 검토”

이미지 확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왔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에 고정된 금액을 내고 남은 수익을 택시 기사가 갖는 사납금(기준금) 제도가 기사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다는 지적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전날이 시행일이었다. 그러나 택시월급제를 두고 택시 기사들은 유연 근무가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고, 사측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관련해 박 장관은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며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 당국이라든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