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野 단독 선출에 추경호 “전면 백지화”

11개 상임위 野 단독 선출에 추경호 “전면 백지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4 12:01
수정 2024-06-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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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2024.6.14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2024.6.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면 백지화해야 원 구성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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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자 국민의힘은 여야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11일부터 나흘 연속 의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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