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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노총 파업에 강공 “시대착오적 불법…정부, 단호한 대처를”

與 민주노총 파업에 강공 “시대착오적 불법…정부, 단호한 대처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1-23 16:44
업데이트 2022-1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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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답 정해진 정치파업...불법행위”
김기현 “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악습”
文정부 소극대응과 민노총 세 과시 저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국민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 파업’이라며 연일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기보다 언제나 ‘가재는 게 편’이었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의 생떼같은 줄파업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경찰이 민노총에게는 보호 지팡이 역할을 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온 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 커져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극적인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녔음을 지적한 것으로 민주노총이 정치색 짙은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 한다고 보는 여권의 시각을 반영한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실정이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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