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비수도권 전기 생산 지역보다 요금 더 내도록
여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법 각각 발의
사회적 비용 지는 지역 위해 국토 균형 발전 차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보다 송전망을 통해 받아서 쓰는 지역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여권에서 추진된다. 여야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관련 법안을 각각 마련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해, 제도 수립 및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근거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서는 전기를 전국에서 끌어다 쓴다. 전기요금이 어디나 같은 상황이면 수도권 위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4만 7296GWh에 달했지만, 생산량은 5344GWh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보다 앞서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별 차등요금제 내용은 담지 않았다. 다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 주장에 100% 공감한다.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으로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국회의 입법화 추진에도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나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달 19일 발주해 제도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관련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취지나 논리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공급 사업 범위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최근 민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분야 중 하나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엄청난데 대선 공약까지 하고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먹거리가 될 산업 예산을 모두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원전이 밀집한 부산 등 비수도권과 서울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모두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제도를 도입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