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900만에서 1억8800만으로 감액
여야, 나름의 정치적 목적 달성해 타협
예산소위 가동...SMR 놓고 여야 설전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높아” 여당 압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극렬 대치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조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의 10%만 삭감되면서 되살아났고, 전액 복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00억원가량 줄어든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 2억 900만원에서 약 10% 삭감된 1억 8800만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 900만원과 인건비 3억 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100만원(약 10%) 삭감한 1억 8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됐다. 경찰국 대신 부처(행안부) 전체 인건비를 조정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없다가 민주당이 대표적 민생예산으로 꼽아 소위에서 단독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은 증액 규모를 2050억원 줄여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미 나름대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쨌든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시 예결위에서 제로 베이스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예산 심사로 파행을 겪었던 행안위에서 여야간 극적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한 여야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감액을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SMR은) 민간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결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나 예결소위 15명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열세이고, 여야 대치 격화로 법정시한(다음 달 2일)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사업’의 예산 복원을 위해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면서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