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전운 짙어진 국회

이재명 “상응하는 책임 묻겠다”
정진석 “수사권 없이 뭘 밝히나”

이정미 대표 만난 정무수석
이상민 파면 요구에 즉답 피해
尹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1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 무용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도 민주당의 ‘이재명 살리기’일 뿐이라고 혹평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대한 국민들 의구심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 생각되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그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의 강행 추진이 ‘이재명 구하기’라며 역공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것이냐”며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거기(국정조사)에 힘을 다 빼앗기고 정작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히 할 건지 다시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밀어붙이면 저지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조건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에서 국민의힘도 “(동참)해야 한다. (대신)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특검 협상을 먼저 끝내고 바로 국정조사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 위원장과의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도 ‘맹목적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1차 경찰 수사를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예방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향해 “김대기 비서실장도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가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라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는 대통령께서 정리해 주는 게 낫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답은 하지 않은 채 “이번 기회에 매뉴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 등 부족한 부분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단 경찰 수사,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을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 후반기 출범 4개월여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각 구성됐다. 윤리특위 위원은 여야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