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

여야는 2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문재인 정부 시기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 등을 두고 맞붙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의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꿀 것을 정부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명칭 속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론을 피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률적 용어라며 이에 맞섰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돼 있는지 아느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인권위가 정부에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참한 사고를 줄여 얘기하면 참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참사를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엔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기 시작했고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 없이 주무 장관의 사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시점에 (윤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용어에 대한 지적에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며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 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에서의 용어 사용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