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사외이사 겸직 의혹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보험사 고액 연봉에 “이해 상충 시 제척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이익 상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제가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 충돌 의혹이 있는데 위원장 제안을 고사할 생각은 없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사외이사도 겸직했다. 한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을 감시하며, 해당 은행과 관련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아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고 해명한 바 있다.

황 의원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되는 일은 다 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학교 수업 등으로 바쁜 와중에 요청을 받고 갔다”면서 “회의 참석과 관련해 수당을 많이 받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3년간 약 11억 6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향후 보험사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저와 이해 상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그런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코리안리재보험의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기술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취임 후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 “2020년 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를 안정화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라든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상생 이슈에 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범위와 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서 “피심인(조사·심의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주장과 권리의식이 강화된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강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규제 완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규제 완화 부분에 방점이 주어진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라면서도 “자유롭고 역동적인 시장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독점 방지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법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보완하고, 당사자 간 사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면서 입법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호주에서 승인이 났고 이제 5개국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지는 합병이라 가급적 빨리 승인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공정위에서는 해외 경쟁당국과 필요한 협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