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밝혀

“대법원이 사자신주충 되지 말라”
“조속 사퇴만이 더 욕 안 보는 길”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거래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는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몸 안에서 벌레가 생겨나 사자 몸 전체를 부패시킨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버틸수록 정권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다 벗겨낼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력 심기 거스른 판사 다 쫓아내”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 대법원장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이석태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기영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을 놓고도 “이 재판관은 이명박·박근혜 물러가라고 한 사람으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서로 내통해서 맞바꿨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일면식도 없는 이 재판관을 지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 대법원장 퇴진 촉구 1인 시위와 관련, “내일은 전주혜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02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김명수 “사표 받으면 탄핵 안 되지 않나”
임성근 사표 제출 거부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날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녹음한 녹취록에서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여권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