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려

尹 “배상 권리 살아 있음을 재확인”
지난달 ‘노마스크 와인 파티’로 뭇매
“길할머니 생신 연락 안 닿아 그리움 나눠”
논란 일자 “위기 속 사려 깊지 못해 사과”
野 “할머니 피 빨아먹는 흡혈 좌파 기괴함”
작년 9월 檢 “횡령·사기·준사기 혐의 尹 기소”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하루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은 지난달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축하한다면서 할머니 없는 ‘노마스크 와인 모임’을 열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法 “日정부, 피해자에 1억씩 지급하라”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尹 “할머니 빈자리 가슴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며 건강 기원” 사진 글 올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하던 지난달에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당시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사진을 삭제한 뒤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면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만 식당 이용 시 QR코드, 열 체크 등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등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했다”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운동권 물주, 아직 잔치 안 끝나”
배현진 “소름 끼치는 논란 말고 자숙해”

허은아 “尹, 코로나에 온 나라 멈췄는데
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생신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 마셔 경악”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이때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이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런 뉴스까지 듣게 해 국민 가슴에 천불 나게 해야 하나”라며 “운동권의 물주로 불렸던 정의연의 전 대표로서 윤 의원에겐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길 할머니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챈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 할머니”라며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윤미향을 뇌리에서 지우고 싶다”라며 “더는 이런 소름 끼치는 논란으로 국민이 이름 석 자를 떠올리지 않도록 자중하고 자숙하시라”라고 덧붙였다.檢 “尹, 치매 앓는 길할머니 상금
7920만원 정의연 기부는 준사기”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그들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6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금액은 총 1억35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법원 “日제국 반인도적 범죄 행위,
국제규범 위반…국가면제 적용 안 돼”
법원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7년 5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외적인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판을 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를 국가면제(주권면제)라고 부른다.

재판부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인 민사 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인 힘이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소송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한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피해자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비록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 기간에 배 할머니가 2014년 세상을 떠나고, 공동 원고인 김군자·김순옥·유희남 할머니 등도 별세했다.

일본 “결코 수용 못해” 강력 반발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