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야당 의원들 ‘구치소 집단감염’ 대책 추궁에 반박

秋, 야당 의원간 구치소 이전 갈등 언급 뒤
“이런 상황서 채근하면 방도 있나” 핀잔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했다” 강조
“최초 확진 후 전수검사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 따랐다”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총 1200명 넘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1200명이 넘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태에 대책을 묻자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장제원과 의견 다르지 않나”
“부산구치소 옮기는 것도 안 받으면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치소 집단감염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분산 수용한 청송교도소에서도 수용에 “한계가 오면 또 어떡할 것이냐”고 추궁하자 부산구치소 이전을 둘러싼 장제원 의원과의 갈등을 거론하며 핀잔을 줬다.

추 장관은 “당장 부산의 구치소를 옮기려고 해도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지 않으냐. 혐오시설로 안 받지 않느냐”면서 “그런 상황에서 채근하면 어떤 방도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2019년 부산 사상구의 구치소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두 의원의 이견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사상구가 지역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을 추진했고, 이전 장소로 검토된 강서구의 김도읍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두 의원은 현재 같은 법사위 소속이기도 하다.秋 “최초 확진 후 접촉자 검사 음성 나와”
“적절한 방역 조치 안 했다고 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최초 확진 이후 한 달이 지나 수용자 70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추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부실 대응했다며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또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5명 추가 확진
구치소 확진자 누적 1210명으로 늘어

이날도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총 121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자로 분류됐던 수용자 3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남부교도소 이송자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동부구치소는 이날 수용자 574명을 상대로 7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 현황은 동부구치소 677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영월교도소 2명, 서울구치소·강원북부교도소 각 1명씩이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견을 보내고 검찰이 더 수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는지는 이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