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정인 사망’ 관련 여권 책임론 부상
김종인 “진상 규명 통해 책임자 엄벌해야”
하태경 “세 번 신고, 양부모 무혐의 처분…
경찰 왜 아무 것도 안했나 답변·사과해야”
안철수 “세 번이나 신고 외면한 경찰 동조자”
정의 “양부모, 법정 최고형 마땅…국회 무책임”야권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망 사건과 관련,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리한 경찰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검찰개혁과 달리 경찰개혁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여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학대와 폭력에 대해 반성 없는 입양부모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野 “경찰, 박원순 성추행 사건 불기소·
이용구 법무차관 기사 폭행 내사 종결”
“與, 檢보다 경찰개혁 먼저 주장해야”
김종인, 자필로 쓴 ‘정인아 미안해’ 들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면서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다. 법과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개선에도 정치권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 직후 일어서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적은 종이를 들어 올렸다.김현아 비대위원은 “학대한 양부모 잘못도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의 책임은 더 크다.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경찰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 종결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등도 내사 종결했다”면서 “이쯤 되면 정부·여당은 검찰보다 경찰 개혁을 먼저 주장할 수 있는데 침묵한다”고 개탄했다.

이혜훈, 법원에 양부모 엄벌 진정서 제출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나 양천경찰서 담당자는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아이가 죽어간다는 신고를 세 번이나 받고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답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법원에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다.안철수 “경찰, 한 달 뒤 증거 확보 나서
CCTV 영상 놓쳐, 이렇게 일해도 되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대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동조자가 된다”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지나가던 시민이, 소아과 의사가 신고했을 때 외면한 경찰 역시 동조자”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소아과 의사가 경찰에게 양부모·아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2차 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CCTV가 지워진 30일 후에 증거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CCTV영상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경찰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안 대표는 “어디에나 악마는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악마의 존재를 부정·외면하는 게 아니라 악마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웠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고 지적했다.정의 “입양부모에 엄정한 판결 있어야”
“사회시스템 무용지물, 국회도 무책임”“관계기관·관계자,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정의당은 이날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면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법안조차
상임위 묶여 처리 못한 무책임한 상황”그는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마다 4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이 중 학대행위자의 76.9%가 부모다. 그럼에도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조차 상임위에 묶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책임한 상황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실효적인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으로서 염치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