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다”

정영애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20-12-24 20:32
수정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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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전 시장 5일장도 적절하지 않아
변창흠 ‘여성 화장 발언’도 부적절
탁현민 저서 “왜곡된 성인식”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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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5일장으로 치른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가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성범죄 의혹과 부적절 발언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자 2차 가해임을 명백히 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016~2018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올렸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해당 사진을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실명이 노출돼 논란이 됐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시장, 오 전 시장이 가해자가 맞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를 지원하는 측에서는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고인이 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들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는다’는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적절하지 않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과거 저서에 여성 비하적 내용을 적은 데 대해선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내년에 입법 공백이 생기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질문에는 “법률로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권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소신”이라며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여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에 관해선 “현실 변화와 맞춰 가는 가족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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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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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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