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입법 좌초된 중대재해법

김태년·홍익표 “조속 제정” 한목소리
공수처법 주력하느라 중대재해법 미적
김용균 2주기에 약속 반복해 빈축 사
이낙연 “김용균 모친 마음 잊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추모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기국회 내내 쏟아지는 요구에도 법 제정을 미뤄오다 김씨 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며 같은 약속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지금껏 이 대표는 수차례 중대재해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씨를 추모하며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실어온 것으로 알려진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전제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 제정에 큰 힘을 쏟지는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 만큼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전문가 및 정부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입장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은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혁 정신이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중대재해·필수노동자보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금지법, 4·3 특별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낙태죄 폐지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