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가부채 급증 위기…부유세법 발의하겠다”

이상민 “국가부채 급증 위기…부유세법 발의하겠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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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6 16:00
수정 2020-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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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통해 “부유세 도입 적극 추진 제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나도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2억 페소(한화 26억 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 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6조 7800억원)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위기 상황이기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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