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

민주·통합, 공수처·슈퍼예산안 치열한 공방 예고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9-01 22:28
수정 2020-09-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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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법 개정 시사
통합 “국가재정 거덜내는 사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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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단일팀 되자”
“국회의원 300명 단일팀 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마스크를 쓴 채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 의장은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300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되자”고 밝혔다.
뉴스1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내년도 슈퍼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선 과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여야 모두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는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미 법적 출범일(7월 15일)을 훌쩍 넘겼지만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나올 때까진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겠다며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8월까지 진척이 없으면 ‘여야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4명’을 선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마지노선이 지났다. 정기국회가 됐는데도 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555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재정을 거덜 내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회식 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통합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편향적”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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