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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하라” 반격

통합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하라” 반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8-26 22:26
업데이트 2020-08-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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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압박에 맞불
여야 코로나법안 숙려기간 없이 우선처리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4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의장과 여당이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을 데드라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압박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26일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미추천으로 총 1431일간 특별감찰관의 결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사이 청와대 비서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왔으나, 특별감찰관의 부재로 제대로 감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전날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온 법의 부실함과 위헌성, 절차와 과정을 먼저 돌아보라”면서 “특별감찰관이나 추천하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낸 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까지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작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특별감찰관은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여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다.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비검찰 조직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지금껏 공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사무총장 등으로 국회 코로나 대응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 균형발전특위 ▲ 에너지특위 ▲ 저출산대책특위 등도 신속하게 구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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