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주요 분야 핵심 역할… 단 6차례 위장전입·처제 명의 아파트 편법 증여, 정부 7대 인사 기준 부합 안해 의견 명시”

김 후보자, 한 차례 위장전입 인정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 구현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게는 6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처제 명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중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만을 인정했다. 그는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 목적으로 6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고언을 유념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대 못 미친 부분 너그러이 양해해달라”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며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처제 집에 위장 전입해 사돈이 한집에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산다”고 말했다.

당시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 3칸짜리 아파트에서 1년 2개월 동안 어머니, 후보자, 배우자, 처제, 딸 총 5명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처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알아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산 것”이라면서 “딸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이모랑 자기도 하고, 할머니 자기도 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의 가족과 모친의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겼다. 야당에서는 당시 34세 미혼인 처제가 고가의 아파트를 산 점 등에 비춰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로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아파트를 차명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아파트 증여 충분히 검증”
“1주택자 과세이연 실무의견 수렴”
김 후보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과 관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 조사한 것처럼 세무 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전 목사의 탈세 혐의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우 의원의 질문에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는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득이 높지 않은 1주택자들을 위해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를 연기하는 과세이연 방안도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과세 이연제도는 세금을 연기해주는 제도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