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정, 부동산 제도 취지 최대한 홍보하라”

김종인 “세입자·임대인 갈등 더 높여”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이냐”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법안 개정을 비판했다.

이해찬 “신속한 법 처리, 혼란 진정 위한 것”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20대 국회 때 통과될 것이 늦어져서 21대로 넘어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했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자평한 뒤 “7월 중 수출감소세 둔화 등 경기신호가 괜찮아 이르면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고 기대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 단계에 와서 소비 진작이 3분기에 이어지기 어려운데 당정이 내수 소비 진작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부동산 폭등”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비판한 데 대해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월세 사는 고통 알기나 하나”
통합당은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면서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욱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 3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통합 “민주, 반성 없이 윤희숙 공격 치졸”
윤준병 “전세 소멸 아쉬워? 의식 수준이”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우려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앞당기는 등 세입자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윤 의원의 발언이 잇따라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사실은)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면서 “(윤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임대인 얘기”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도 임대차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분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일에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찾기 어렵다.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이라며 소개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며 여권의 임대차법 속도전을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