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은 수십억 현찰·주식 가졌으면서… 헌법 파괴 집권 세력”

“내 손발 노동만 인정? 토지 가치 불인정?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공산주의”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임대차 3법’ 등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정부·여당을 겨냥해 “수십억 현찰과 주식을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은 인정할 수 없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공산주의”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부동산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선동”
“계층간 적대감 키우면 집권 유리 속내”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현찰에는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면서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국가 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헌법이 방해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비판했다.주 “토지·주택거래허가제 명백한 위헌”
“시민 자유 제한한다고 왜 큰소리 치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방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를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4급 이상 도 공무원,
‘실거주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도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보유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 온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지난 70년간 (헌법을 토대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시스템을 가장 심하게 경멸하는 곳이 우리 국회”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