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법사위원장은 4선 윤호중

사의 표명 주호영 “헌정사 유례없어”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 시작 보름 만에 21대 국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야가 끝까지 일방통행식 주장으로 충돌한 탓에 시작부터 ‘개문발차 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초 통합당에 제안했던 ‘11대7’ 배분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먼저 뽑아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4선 윤호중 의원이 맡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일부 의원 등 187명이 참석했다.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을 뽑은 건 53년 만이다. 통합당 대표로 본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게 이런 것이냐”라며 “오늘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표결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의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지만 이게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19, 남북 관계 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도 직접 배정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