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기재부 공무원 고발 “불법 예산 편성·심의”

[속보] 한국당, 기재부 공무원 고발 “불법 예산 편성·심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16 19:19
업데이트 2019-12-16 19: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와 협조해 예산안을 불법 편성·심의했다며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소속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