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결정전 처리 방침에도
추경 싸움하다 日보복조치 후 철회 촉구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음주 뒤 추경 심사
국회 내부도 “어느 나라 의원이냐” 자조

일본 정부의 예고된 경제 보복 조치 앞에서 우리 국회가 취한 대응은 ‘늑장 결의안 처리’와 ‘음주 예산심사’였다. 이미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국민 화병을 유발하는 헛발질을 계속하자 내부에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온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가 결정되기 전인 1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이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결국 일본 측이 2일 오전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사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만든 결의안은 이날 오후에야 처리됐다.

국회 관계자는 4일 “일본이 2일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예견됐는데 국회가 내부적으로 다투다 결의안 채택 시기를 놓친 건 그야말로 난센스”라며 “일본 측 인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국회에 들어왔다. 벌건 얼굴로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협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눌하게 답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새벽 심사를 이어갔지만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음주 심사’를 한 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지난 3일 “확인 결과 김 위원장은 일과 시간 후 당일 더이상 회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교안 대표가 이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