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책임감’ 토로한 靑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뒷받침하겠다” 거듭 강조
소위 출석 요구엔 “본분 아니다” 거절
“60년 에너지 정책 전환” 탈원전 옹호도
국방부, 北 JSA서 지뢰 636발 제거 확인지난 9일 임명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국회에 첫 등장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거부했다.

오전부터 국회에 나온 김 실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예결위 간사 회동에 들러 인사했다. 그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예결위 소위에는 통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지만 한국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갑작스러운 경질을 이유로 김 실장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위에 정책실장이 나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김 실장은 자신을 낮추고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취임 소감을 묻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김 실장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시점에 정책실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은) 사회정책이 주전공인데 경제 정책은 사회정책보다도 더 생물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실장은 “비록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에 있는 경제 전문가가 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 정책은 법과 예산과 실행에 의해서 내각에서 집행된다. (경제부총리가) 원톱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실장은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은 갑작스러운 경질 인사를 비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실장을 향해 “내년도 예산의 심의 과정에 있는데 김 전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이 맞느냐”며 “국회 예산 심의 보유 권한의 힘을 빼려는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전 폐기를 주장해오던 분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여 년에 걸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표현 아닌가 싶다”고 대답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놓고 목소리를 높여 말싸움을 했다. 이 의원은 “나라가 가난할 때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육성하는데 기여를 한 게 사실이지 않느냐, 사립유치원이 모두 적폐집단이냐”며 “간담회도 한번 하지 않은 불통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며 “의원님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가 지금 묻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부총리가 단호함과 공격적인 것을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을 끝낸 결과 남측에서는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고 북한에서 636발의 지뢰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쌍방 간 지뢰 제거 작전을 완료했고 무장 병력과 장비를 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해선 “우리는 20발 정도 발견했고 지뢰 이외에 폭발물 300개 정도를 발견했다”며 “북한은 4000발 정도를 제거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