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게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적했다.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 인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핵 비확산 원칙을 핵심 국가전력으로 하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주적이 사라진 유럽이라면 몰라도 지정학적 민감성이 매우 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대놓고 전술핵을 배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가 걱정되어서 핵심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선뜻 전술핵을 배치할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핵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당장 일본과 대만도 요동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한국 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최대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제 발등 찍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1980년대에 일본 자민당의 오자와 간사장이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을 외쳤습니다. 눈부시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차하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으로부터 일탈할 독자노선의 가능성마저 보이자 1990년대 초에 미국은 일본의 도전을 응징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플루토늄보유국인 일본을 미국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경쟁력과 활력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입니다.”‘플라자 합의’란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당시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이 달러화 강세를 바로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사실상 엔저로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거뒀던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사상 최대의 버블경제가 형성됐고 이후 경제 암흑기를 맞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당의 ‘자승자박’을 넘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무장평화론’이 “그 실상은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누려온 평화와 성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극단전략”이라면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주장을 하는 극단론자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천만인 서명을 한다? 홍준표 대표는 미국에게도 위험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