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6명 추경 표결 불참’ 논란에 추미애 “국민께 정중히 사과”

‘민주당 의원 26명 추경 표결 불참’ 논란에 추미애 “국민께 정중히 사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4 09:31
수정 2017-07-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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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 26명이 국·내외 출장 및 개인 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워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의결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추경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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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추경 정족수 논란 사과
추미애, 추경 정족수 논란 사과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것이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기 중 의원들의 국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밤 11시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2일 오전 9시 30분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150명)에서 4명이 모자랐다.

장제원·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해 지난 22일 오전 11시 54분경에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간신히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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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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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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