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2라운드 대치 격화

7일 강경화 등 동시 청문회
康 남편·장녀, 콘도 공동 분양
장녀 증여세 1600만원 안 내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의 2차 고비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치른다. 7일엔 또 국회 정무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다. 하루에 3명의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 데다 특히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야 3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청문회를 가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목소리로 ‘부적격’ 의견을 내놨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부적격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를 요구하진 않았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5일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명시돼도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지만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과제다.

국민의당은 4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녀 위장전입 및 증여세 논란, 이중국적인 장녀의 건강보험 혜택 및 음주운전 전력 등을 거론하며 “외교수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 신뢰인데 반복되는 거짓말로 이미 신뢰는 무너졌다”(김유정 대변인)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정동아파트 502호에는 1995~2010년 25명이 전입·전출했고 이 중 7건이 위장전입으로 의심된다. 또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큰딸은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 6000여만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6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김이수 후보자를 두고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한 비판이 있고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을 문제 삼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