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탄핵 표결 숫자 따라 정국 요동…최악 시나리오는

탄핵 표결 숫자 따라 정국 요동…최악 시나리오는

입력 2016-12-08 17:59
업데이트 2016-12-08 17: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국은 당분간 혼란의 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안의 가·부결 여부뿐만 아니라 표결 숫자에 따라서도 여야가 입게 될 타격과 혼란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간신히 넘는다면 야권 일부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총리 교체 문제를 재거론할 수도 있다. 동시에 야권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220~230명을 넘어서는 압도적 표결로 가결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헌재 심리 중 박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 또 권한대행인 총리 대신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해석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친박의 몰락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예상할 수 없는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광화문 촛불 민심은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탄핵안 부결의 책임을 매섭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안 부결 시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한 상태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며 탄핵안 재발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 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근 “부결돼도 박 대통령이 4월 퇴진할 것”이라면서 탄핵 중지를 유도했으나 실제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가늠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하면 여야는 총리 추천과 거국 중립내각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탄핵안이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의 찬성도 얻지 못한다면 야권 공조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화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도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