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정감사] 학교 내진 보강 정부계획대로면 181년 걸려

[미리 보는 국정감사] 학교 내진 보강 정부계획대로면 181년 걸려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9-20 23:04
수정 2016-09-2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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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건물의 4곳 중 3곳이 지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내진 보강 작업은 ‘게걸음’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 설계를 갖춰야 하는 전국 초·중·고교 건물 3만 1797개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3.8%인 7553개에 불과했다.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를 보강할 계획인 건물도 134개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착수했으나, 실제 보강 실적은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지난해 74개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관련 예산 우선 편성을 주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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