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 첫 기관보고

의원들 허술한 관리·감독 질타 “사과 없인 응어리 안 풀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첫 기관보고를 갖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해 질타를 쏟아 냈지만, 정작 정부는 공식 사과를 거부했다. 다만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 보상과 관련,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제조·판매사들이 일정 규모의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국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켰는지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국조실장은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정부로서 도의적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정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국조실장의 답변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만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판에 박힌 답변이 이어지자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이해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 국조실장은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오는 22~2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등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