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개원사서 공개 거론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13일, 정치권은 ‘87년 체제’(대통령 5년 단임제)의 극복을 뜻하는 개헌 논의에 휩싸였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다 국회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개헌 세미나까지 열리는 등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담론이 본격 부상할 태세다.

정 의장은 이날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다.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논의를 20대 국회의 과제로 공론화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며 역할을 자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2014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이주영·나경원·배덕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서영교·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목사는 “4·13 총선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친박근혜) 중진 이주영 의원은 “차기 대선까지 1년 6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며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열심히 듣겠다”고만 했다.

정치권은 그간 개헌론에 상당히 공감해 왔다. 다만 여권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야권은 잠룡들의 외면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다 87년 체제의 또 다른 축인 양당체제가 여소야대의 3당체제로 바뀌면서 개헌론자들의 운신의 폭이 커졌다.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현안들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회의론도 적지 않다. 1997년 내각제로 뭉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번번이 개헌론이 불거졌지만 국면 전환용에 머물렀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