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스톡(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 후보자는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었던 지난 9월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선임돼 대정부 로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대정부 로비스트는 안 한다는 전제로 수락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된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라는 요구에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속전속결로 채택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1-1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