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영유권 신경전 벌이는 곳… 논란 커지자 “당장 발사 안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우리 군이 현재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남쪽 공해상 지역으로 시험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양병희 합참 전력발전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우리는 800㎞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 있는 충남 태안반도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어도 남방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이어도가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이 답변은 800㎞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뜻”이라면서 “현재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의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비정상 사태라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 ‘비정상 사태’ 발생을 대북 확성기 재개 조건으로 달았다.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날짜가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핵실험은 최소 한 달 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1주일 전이면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해 서명한 ‘작전계획 5015’를 보고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여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방위는 논란 끝에 다음달 2일 작계 5015에 대한 합참의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