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참사 후 본회의서 첫 긴급현안질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2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주무 기관의 직무유기를 주로 거론한 반면, 야권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사건 당일 오전 9시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끊어지는 9시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은 에어포켓 생성 가능성이 낮음에도 해수부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서 “에어포켓에 대한 믿음이 적극적 구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동완 의원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26번의 재난 신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긴급전화번호가 너무나 복잡했다”며 “현행 재난관리법에서 인명구조구급 책무는 중앙119구조대에 주어지지만 바다는 해경으로 돼 있다”고 혼선을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폐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 ‘해피아’라 불리는 전·현직 관리들, 우물쭈물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춘진 의원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지휘체계를 조정했어야 할 정부와 해경은 각각 본부를 꾸리고 보고하느라 바빴다”며 “우왕좌왕하던 해경은 진입 명령이 나오자 스스로 구조를 포기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