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도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 소관 업무인 건축 인·허가와 안전기준, 정부의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듣는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 부자’를 위한 재건축 투기 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