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기 당 법안 처리’ 별러

우여곡절 끝에 연말 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까지 열었지만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하는 데 그쳤다.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주장하는 중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결구도를 보일 법안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에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의 5%를 상한제로 두는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났을 때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상임위별로는 복지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두드러진다. 복지위에서는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약 후퇴 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의 선임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공영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원자력안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조건으로 2월 국회 통과를 합의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상설특검제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특검 실시 요건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특검 실시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재적 과반수를 주장하되 재적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나와 의무 진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의 법사위 진술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아직 논의 중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