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체적 행동지침 논의
새해 첫날 가까스로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말까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놓고 여야의 2차 충돌이 불가피하다.
2014년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 협상을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할 것도 없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현안마다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2월 말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 기능의 통합·강화를, 민주당은 기능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및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국정원에 둬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정보·보안 업무 조정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민주당은 검경으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외 및 북한 정보 활동 능력 강화, 대테러 능력 강화가 국정원 개혁의 남은 한개 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테러 대응 능력에 있어 국정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 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이관 주장에 대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 수집, 장기간 정보 수집, 내사 등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갖춘 곳은 국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은 1단계로 정치 관여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2단계로 수사권 이관 등 근본적인 문제를 2월 말까지 다룰 예정”이라며 2차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정원이 정보관(IO)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한다면 인적 개혁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유일한 감독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반절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4-01-0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