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본격화

357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반민생, 재벌특혜 감세, 중산서민 증세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공약 약속 이행을 관철해 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법인세를 인상해서 복지재원을 올리자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에 경제민주화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일부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감사원장 등 임명 강행에 항의하면서 마찰과 파행을 빚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황찬현 감사원장의 보고를 거부하고 감사원 예산심사를 11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석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