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정병국·김세연 등 ‘개정반대’ 회견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내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여야 대치로 민생법안과 대선공약 관련법안,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난항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60% 이상 동의’를 강제화한 선진화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자 당내 일부 의원들이 15일 이 같은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작년 5월 선진화법 성안과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져버렸고, 여당은 의안을 단독처리라도 해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며 헌법소원과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대립과 정쟁에만 사로잡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은 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원내지도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작년 선진화법 통과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처리에 앞장섰던 황우여 대표도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 ‘투톱’간 갈등 양상마저 노출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법 개정 추진은 물론 필요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이다.

쟁점 법안 상정에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선진화법이 다수결을 비롯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최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야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정에 제동을 걸면서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