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그친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감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기업인들이 증언대에 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 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신설 등을 거론하며 ‘경제민주화 후퇴’라면서 공정위를 다그쳤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인들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및 담합을 추궁하는 데 주력했다.

예상대로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해 민주당은 ‘후퇴론’, 새누리당은 ‘부작용론’으로 맞섰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폭 완화됐다”면서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1.5%에 불과하다”면서 “(경제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입법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인 만큼 이날 23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미국에서는 아반떼도 4세대 에어백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쏘나타, 그랜저에 2세대 에어백을 장착했다”면서 현대차의 국내소비자 차별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 등에게 수입차의 리스료가 3년 기준으로 국내(우리파이낸셜 기준)보다 최대 566만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를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1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손해 배상액이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