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극한 대립

정치판이 2012년 12월로 되돌아갔다. ‘민생 국회’를 다짐하더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난데없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등장해 지난해의 ‘대선 난타전’을 재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편의 잘못을 들춰내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고소·고발전까지 치닫는 등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국가정보원 간의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이 18일 박 위원장을 고소하자, 박 위원장도 다음 날인 19일 맞고소 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 위원장이 (민주당이) 정보위 개최를 끊임없이 요구할 때 해외 출장 잘 다녀오라고 봉투를 주더라”고 폭로했다. 서 위원장은 즉각 “정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권영세 주중 대사(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상황실장)를 국정원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 박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권 전 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제보가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 직원 매관매직 의혹으로 맞대응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전 직원인 김모씨가 민주당에 댓글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그 과정에서 총선 공천과 기조실장직을 제의받았다”면서 “김부겸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이 몸통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NLL 포기발언’ 논란으로 인한 여야 공방과 고소·고발전이 치열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부터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조 요구가 ‘신(新)북풍공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민주당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 등을 고발했고, 서상기 위원장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NLL 포기 발언’ 진위 공방은 올해 6월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박영선 위원장은 17일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요구했다.

여야가 국조를 압박 수단과 ‘물타기’ 전략으로 활용하는 점도 지난 대선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1일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발표 뒤 민주당은 ‘수사 종료 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들어 새누리당에 국조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국조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 국회에 집중한다더니 대선이 끝난 뒤에도 여야의 폭로전은 당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